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도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합의해제를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주된 급부의무는 이행이 되었지만 부수적 급부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