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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재산은 총사원의 합유에 속한다.
2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
부동산은 사단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4
사단의 채무에 관하여 모든 사원이 무한책임을 진다.
5
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사단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해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35조)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사단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사단의 재산은 합유가 아니라 총유에 속한다.
- 대표자가 있는 비법인사단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 비법인사단도 대표자를 정하여 부동산을 사단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 사단의 채무는 총유적으로 사단에 귀속되므로, 사원 개인이 그 채무에 대해 개인 재산으로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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