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당해 거래계약에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더라도 사업자는 이를 명시ㆍ설명해야 한다.

약관의 내용은 개개의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체약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약관의 내용이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한,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이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

계약해제로 인하여 사업자가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이자의 반환의무를 배제하는 약관조항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