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처(妻)가 남편의 첩(妾)에게 불륜관계의 단절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오히려 부첩관계의 해소를 촉진하는 것이므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해외연수 후 일정 기간 근무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하면 파견경비를 상환하도록 한 약정은 근로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이 아니어서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전제로 하므로, 아무런 대가관계 없는 일방적ㆍ무상의 급부에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폭리자가 상대방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을 단순히 인식하는 것을 넘어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증언의 대가 약정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반사회질서 행위가 되는 것이고, 교통비 정도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