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해외연수 목적으로 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3년간 회사에 근무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해외파견경비를 상환하기로 약정한 것은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한다.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폭리자가 경솔?무경험?궁박의 상태를 단순히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소송절차에서의 증언을 대가로 교통비 정도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도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