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착오의 경우에 관한 제한이다.
따라서 화해계약이 사기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착오가 분쟁의 목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더라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상 화해계약에는 종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창설적 효력이 있을 뿐이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소송상 화해ㆍ제소전 화해와 같은 재판상 화해이다.
민법 제733조 단서에 따라 화해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친족관계의 존부와 같이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신분관계에 관한 사항은 화해의 목적이 될 수 없다.
판결로 확정된 사항이더라도 당사자가 그 권리관계를 두고 서로 양보하여 정하는 화해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화해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