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 | [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약관법상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약관 사본 교부는 계약체결 시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에 응하면 되는 것이지 사업자가 반드시 먼저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가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쪽은 사업자이지 고객이 아니다.
설명의무는 거래 형태상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예외가 인정되며 어떠한 경우이든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은 별도로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