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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을 위해서는 폭리자에게 폭리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2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있어서 궁박은 경제적 원인뿐만 아니라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도 포함된다.
4
대리인에 의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궁박, 경솔, 무경험은 추정된다.
해설
판례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궁박·경솔·무경험이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보므로, 불균형이 있으면 이들이 추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폭리자에게 상대방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하려는 인식(악의)이 있어야 한다.
-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 궁박은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도 포함한다.
-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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