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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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동산에 가공으로 인한 가액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경우, 그 물건의 소유권은 가공자에게 속한다.
2
부동산에 부동산이 부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부동산에 부합한 동산의 가격이 주물인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동산의 소유자가 부합한 물건의 소유자로 된다.
4
동산간의 부합이 있는 경우에는 주종을 구별할 필요 없이 각 동산의 소유자가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5
혼화의 경우에는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해설
타인의 동산에 가공하여 생긴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경우에는, 그 가공으로 만들어진 물건의 소유권은 가공자에게 귀속된다.
- 부동산에 부동산이 부합하는 경우도 인정된다.
-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한 경우에는 동산의 가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동산 간의 부합은 주종을 구별할 수 있으면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각 동산 소유자가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한다.
- 혼화에는 부동산에의 부합이 아니라 동산 간의 부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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