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 | [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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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한 가격 차이만 존재하면 부당한 가격차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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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사업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활동을 한 결과가 계열회사에 유리하게 귀속된 사실만 있으면 그 차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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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되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있어서 유인대상인 고객은 경쟁사업자의 기존의 고객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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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염매가 위법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효과의 발생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러한 결과가 초래될 추상적 위험성이 인정되는 정도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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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족하다.
해설
대법원 판례는 부당염매가 위법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효과가 발생했는지와 무관하게, 그러한 결과가 초래될 추상적 위험성이 인정되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본다.
- 거래지역·거래상대방에 따른 가격 차이가 현저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한 가격차별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영업활동 결과가 계열회사에 유리하게 귀속된 사실만으로 그 차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의 유인 대상은 경쟁사업자의 기존 고객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 위법한 불이익제공행위가 성립하려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요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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