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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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한 가격 차이만 존재하면 부당한 가격차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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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사업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활동을 한 결과가 계열회사에 유리하게 귀속된 사실만 있으면 그 차별은 위법하다.
3
금지되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있어서 유인대상인 고객은 경쟁사업자의 기존의 고객으로 한정된다.
4
부담염매가 위법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효과의 발생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러한 결과가 초래될 추상적 위험성이 인정되는 정도로 족하다.
5
위법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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