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해당하는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의 택지공급계약서는 공공기관이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조항이므로 약관에 해당한다.
부동산 분양가격이나 임차보증금 등 재화·용역의 가격조항 그 자체는 약관이 아니다.
아파트·상가 등의 공동규약은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으로서 약관이 아니다.
회사의 정관은 사원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약관이 아니다.
계약서에 공란으로 두었다가 당사자가 개별교섭을 거쳐 기재한 조항은 개별약정이므로 약관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