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 | [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한다.
ㄷ.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ㄹ.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ㅁ.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를 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ㄱ(X), ㄴ(X), ㄷ(X), ㄹ(O), ㅁ(X)

ㄱ(O), ㄴ(X), ㄷ(X), ㄹ(O), ㅁ(O)

ㄱ(O), ㄴ(O), ㄷ(X), ㄹ(X), ㅁ(O)

ㄱ(O), ㄴ(X), ㄷ(X), ㄹ(O), ㅁ(X)

ㄱ(X), ㄴ(X), ㄷ(O), ㄹ(O), ㅁ(X)

당시 법을 기준으로 각 설명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시장에 대하여 경쟁촉진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설명은 옳다.
3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는 것이지 간주하는 것이 아니며, 이때 점유율 10% 미만인 자는 제외되므로 옳지 않다.
시정조치의 내용은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이다. '법위반사실의 공표' 명령은 위헌 결정 이후 법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옳지 않다.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당시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었다는 설명은 옳다.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정액과징금을 당시 기준으로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었다는 설명도 옳다.
따라서 경쟁촉진 시책·과징금 부과율·정액과징금 한도에 관한 설명은 옳고, '간주'와 '법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조합이 정답이다. 다만 과징금 부과율과 정액과징금 한도는 이후 법 개정으로 상향되었으므로 현행 수치와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