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이 되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 | [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이 되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이 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사업자단체는 그 형태가 무엇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2
사업자단체는 그 설립과 해산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종업원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업자로 추정한다.
4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사업자단체는 복수의 사업자로 구성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이다.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는 법인·비법인 등 그 형태를 불문하고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연합체이면 규제 대상이 된다.
- 사업자단체의 설립·해산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 사업자단체 규정 적용에 있어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행위하는 임원·종업원 등은 사업자로 '본다'고 규정될 뿐이며, 추정이 아니다.
- 대한의사협회와 같이 동일 업종 종사자들이 공동 이익을 위해 결합한 단체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다.
- 사업자단체는 영리 목적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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