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증여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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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 이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2
증여계약이 서면에 의하여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자만이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있다.
3
정기적으로 급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증여계약은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4
상대방이 일정한 부담을 갖는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서 부담의무가 있는 수증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증여자가 위 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되기 전에 증여자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 증여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5
증여의 목적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증여자는 언제나 담보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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