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민법상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무상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 없이 임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2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임치물을 전치한 때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
3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수치인은 물론 임치인도 그 기간이 만료하기 전까지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4
무상수치인은 임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5
임치인은 임치물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 수치인이 그 하자를 안 때에도 수치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
민법 제700조에 따라 임치물은 보관한 장소에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임치물을 전치한 때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 무상수치인이라도 임치인의 동의 없이 임치물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어도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부득이한 사유가 필요한 것은 수치인) 틀리다.
- 무상수치인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면 족하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는 설명은 틀리다.
- 수치인이 임치물의 하자를 안 때에는 임치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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