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쌍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쌍무계약의 양 채무는 객관적ㆍ경제적으로 동등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
2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설사 계약상 귀환운송의무가 있더라도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없다.
4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동종의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중간수입은 사용자가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할 때 공제할 수 없다.
5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기타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해설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다만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
- 쌍무계약의 양 채무는 객관적·경제적 등가성이 아니라 주관적 견련관계만 있으면 되므로 틀리다.
-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계약상 귀환운송의무가 있다면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를 진다.
- 해고기간 중의 중간수입은 판례상 사용자가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휴업수당 한도는 예외) 틀리다.
- 교환은 금전이 아닌 재산권을 상호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므로 금전을 이전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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