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현상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현상광고계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
광고에 그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전이라면 광고를 철회 할 수 있다.
3
광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
4
우수현상광고에서 우수의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5
우수현상광고에서 보수는 금전 외의 것으로 할 수 없다.
해설
우수현상광고에서 우수의 판정자를 광고 중에 정하지 않은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는 것이 민법의 태도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 현상광고계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완료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는 광고를 철회하지 못하므로 철회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광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지정행위를 완료한 경우에도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우수현상광고의 보수는 금전 외의 것으로도 정할 수 있으므로 금전 외의 것으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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