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공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 [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공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산업합리화
- ㄴ. 대기업의 경쟁력향상
- ㄷ. 거래조건의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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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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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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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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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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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당시 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공동행위의 목적으로 열거한 것은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의 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이다.
제시된 항목 중 산업합리화와 거래조건의 합리화는 이에 해당하지만, 법은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만을 규정할 뿐 대기업의 경쟁력향상은 인가 목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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