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 | [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단, A와 D만 계열회사 관계이다.)
주요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연간 매출액)이 A는 45%(150억), B는 23%(70억), C는 7%(40억), D는 4%(15억), E는 6%(35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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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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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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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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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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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해설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추정할 때 계열회사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시장점유율을 합산한다. 따라서 계열관계인 A와 D는 점유율 49%(45%+4%), 연간 매출액 165억 원인 하나의 사업자로 취급된다.
합산된 A·D는 49%여서 1사업자 50% 이상 요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위 3개 사업자(A·D 합산 49%, B 23%, C 7%)의 점유율 합계가 79%로 75%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이 경우 점유율이 10% 미만인 자는 제외되므로 C(7%)와 E(6%)는 추정 대상에서 빠지고, 결국 A, B, D가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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