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자단체라 함은 법인격을 갖춘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연합체를 말한다.
2
구성사업자들의 친목, 종교, 학술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도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3
사업자단체를 설립한 경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4
개별 사업자가 그 단체에 흡수되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체라고 할 수 없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하여야 한다.
해설
사업자단체는 2 이상의 독립된 사업자가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를 말하므로, 개별 사업자가 그 단체에 흡수되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자단체라고 할 수 없다.
- 사업자단체는 법인격 유무를 불문하므로 법인격을 갖춘 단체로 한정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구성사업자들의 친목·종교·학술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사업 관련 공동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업자단체 설립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의무는 없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단체 준수지침을 반드시 제정·고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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