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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주요 사업자들의 연간 매출액(시장점유율)이 A는 70억원(35 %), B는 50억원(25 %), C는 30억원(15 %), D는 20억원(10 %), E는 10억원(5 %)이다. (D는 A의 계열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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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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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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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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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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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해설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에서 계열회사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점유율을 합산하므로, A와 그 계열회사 D는 점유율 45%(35%+10%), 매출액 90억 원인 하나의 사업자로 취급된다.
상위 3개 사업자(A·D 합산 45%, B 25%, C 15%)의 점유율 합계는 85%로 75%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C는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으로 기준금액(40억 원)에 미달해 추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E는 점유율이 5%로 10%에 미달하여 제외된다. 따라서 A, B, D가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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