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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합의는 공급자 사이는 물론 수요자 사이의 합의, 나아가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합의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
2
공동행위 참가자 중 일방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면 다른 쪽의 사업자가 이를 진의로 신뢰하였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해당 사업자 간에는 유효하다.
4
합의는 어떠한 거래분야나 특정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
5
합의는 그 합의에 따른 행위의 일치가 있어야만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
해설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는 공급자들 사이의 합의뿐 아니라 수요자들 사이의 합의, 나아가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합의에까지 성립할 수 있다고 넓게 해석된다.
- 일방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도 상대방이 이를 진의로 신뢰한 경우라면 합의는 성립할 수 있다.
- 부당공동행위를 약정하는 계약은 해당 사업자 간에도 무효이다.
- 합의는 반드시 특정 거래분야나 입찰의 모든 사업자 사이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 합의에 따른 행위의 일치가 없더라도 합의 자체만으로 부당공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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