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유상임치인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임치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2
임치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압류한 때에는 수치인은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유상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4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임치물을 다른 곳으로 옮긴 때에 그 물건의 반환장소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없다.
5
수치인은 임치기간의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임치를 해지할 수 있다.
해설
임치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수치인에게 압류를 한 경우, 수치인은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유상수치인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가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임치물을 보관해야 한다.
- 수치인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임치인의 동의 없이 임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임치물을 옮긴 때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
- 임치기간을 약정한 경우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만료 전에 임의로 해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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