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유토지 위에 견고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 범위를 넘는 처분·변경행위에 해당하여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경계표·담 등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되는 물건은 공유물분할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유물 분할은 협의분할이 원칙이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재판상 분할을 청구한다.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로 볼 수 없다.
보존행위가 아닌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