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 [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3
전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분과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의 제청으로 협의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해설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전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설명이 옳다.
-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6명으로 구성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것이지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것이 아니다.
- 분과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위원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위촉하므로, 협의회 위원장이 임명한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