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화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법률관계에 관한 화해계약은 효력이 없다.
2
화해 당사자의 자격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해 체결된 경우, 이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화해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5
화해계약이 성립되더라도 화해 전 법률관계에 기초한 담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존속한다.
해설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창설적 효력에 따라 종전의 법률관계는 소멸하고 화해 내용대로 확정되므로, 화해 전 법률관계에 기초한 담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께 소멸한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법률관계에 관한 화해계약은 효력이 없다.
- 화해 당사자의 자격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화해계약이 사기로 체결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착오는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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