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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23년 1회차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ㄷ.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사업전환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다른 주식회사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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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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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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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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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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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계획 수립 주기와 실태조사에 관한 서술은 옳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교환에 관한 서술은 옳지 않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므로 첫 지문은 옳다.
- 실태조사는 계획 수립과 성과관리를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두 번째 지문도 옳다.
- 사업전환을 위한 주식교환 특례는 승인기업에 인정되지만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마지막 지문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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