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경영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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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은 납입자본금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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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조직과 인력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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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재무와 손익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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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 성과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시정명령과 경영개선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해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과 공시의무를 구분해야 한다. "납입자본금이 100억원 이상"이라는 선택지가 옳지 않은 이유는 납입자본금의 최저기준이 100억원이 아니라 더 낮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현행 법령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은 납입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공시 대상이 맞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공시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조직·인력, 재무·손익, 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 성과, 시정명령·경영개선 조치 등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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