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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 창업의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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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에는 그 공장의 건축면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도록 해야한다.
2
시장이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 지난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3
군수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4
시장의 원상회복명령에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5
군수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해설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그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20일이 지난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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