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경영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5년 1회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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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소유 및 경영하는 기업이면 모두 장애인 기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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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장애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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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장애인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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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및 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에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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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은 장애인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선택지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상 장애인의 정의에 부합한다. 이 법에서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뿐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포함한다.
-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경영한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분율 등 법정 기준을 충족해야 성립한다.
- 공공기관의 차별적 관행 시정을 요청하는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다(출제 당시 명칭은 중소기업청장).
-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는 민간단체인 한국장애경제인협회가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둔다.
- 장애인기업 실태조사는 매년이 아니라 3년마다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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