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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2년 2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첨부되는 서류로 틀린 것은?
1
토지분할인 경우 예산내역서
2
공작물 설치인 경우 설계도서
3
토지 형질변경의 경우 배치도
4
토석채취인 경우 공사 또는 사업관리 도서
해설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위해 방지·환경오염 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와 그 예산내역서를 첨부하는데, 토지분할인 경우는 제외된다. 공작물 설치는 설계도서, 토지 형질변경과 토석채취는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를 첨부하므로 나머지 보기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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