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계(境界)의 결정권자는 누구인가? | [지적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계(境界)의 결정권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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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2
국토교통부장관
3
지적소관청
4
시ㆍ도지사
해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경계는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행정자치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는 해당 경계의 직접적인 결정권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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