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척변경 시 확정공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적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축척변경 시 확정공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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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인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때에는 확정공고 된 청산금조서에 의한다.
2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청산금의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4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해설
축척변경에 따른 토지의 이동은 확정공고일에 발생한 것으로 보며, 확정공고 후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또한 청산금의 지급이 완료되면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토지대장 등록은 확정된 축척변경 측량성과에 따르는 것이므로, 확정공고 된 청산금조서에 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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