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상세 페이지
1[지적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2
토지 일부에 대한 지상권설정을 목적으로 분할하고자 하려는 경우
3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4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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