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과 관련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 [지적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토지이동과 관련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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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 공유수면 매립 인가일
2
축척변경 – 축척변경 확정 공고일
3
도시개발사업 – 사업의 완료 신고일
4
지목변경 – 토지형질변경 공사 허가일
해설
축척변경은 축척변경 시행에 따른 확정 공고일에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신규등록은 공유수면 매립 인가일이 아니라 매립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며, 도시개발사업은 사업 완료 신고일이 아닌 공사 준공 등 법정 절차에 따른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지목변경도 토지형질변경 공사 허가일이 아니라 공사가 준공되어 지목 변경 사유가 확정된 때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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