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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적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를 통하여 폐쇄 또는 말소된 지번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1
분할에 따른 토지이동의 경우
2
등록전환에 따른 토지이동의 경우
3
축척변경에 따른 토지이동의 경우
4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가 됨에 따른 토지이동의 경우
해설
축척변경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할 때에는 기존 지번을 폐쇄하고 새 지번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때 폐쇄 또는 말소된 지번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분할·등록전환 및 토지가 바다가 된 경우에는 해당 지번을 다시 사용하는 사유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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