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적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지상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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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평균 해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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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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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切土)된 부분이 있는 경우:그 경사면의 상단부
4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바깥쪽 어깨부분
해설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지상 경계는 평균 해수면이 아니라 최고만조위 또는 최저저조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1번 설명이 옳지 않다. 연접 토지의 높낮이 차이는 구조물 등의 하단부, 도로·구거의 절토 부분은 경사면의 상단부, 공유수면매립지에 편입한 제방 등은 바깥쪽 어깨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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