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사사업 당시 분쟁의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지적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15년 1회차
토지조사사업 당시 분쟁의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미개간지
2
토지 소속의 불분명
3
역둔포의 정리 미비
4
토지 점유권 증명의 미비
해설
토지조사사업 당시 분쟁은 주로 소유권의 귀속을 둘러싸고 일어났다. 그 원인으로 미개간지, 토지 소속의 불분명, 역둔토 정리 미비, 소유권 증명의 미비 등이 거론된다. 점유권 증명의 미비는 분쟁 원인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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