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사사업시의 사정(査定)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 [지적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15년 1회차
토지조사사업시의 사정(査定)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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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 및 그 강계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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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강계는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선인 강계선이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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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권자는 당시 고등토지위원회의 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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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을 하기에 앞서 사정권자는 지방토지위원회의 자문을 받았다.
해설
토지조사사업의 사정권자는 임시토지조사국장이었다. 고등토지위원회는 사정에 불복한 경우 이를 재결하던 기관이다. 사정은 토지 소유자와 강계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이며, 사정권자는 사정에 앞서 지방토지위원회의 자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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