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토지의 이동이라 할 수 없는 사항은? | [지적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18년 1회차
다음 중 토지의 이동이라 할 수 없는 사항은?
1
지번의 변경
2
토지의 합병
3
토지등급의 수정
4
경계점 좌표의 변경
해설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이다. 지번 변경, 합병, 경계점 좌표 변경은 토지의 표시가 바뀌므로 토지의 이동에 해당한다. 반면 토지등급은 토지의 표시 사항이 아니므로 그 수정은 토지의 이동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