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지목 중 면세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지적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18년 1회차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지목 중 면세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분묘지
2
사사지
3
수도선로
4
철도용지
해설
토지조사사업 당시 면세지는 사사지·분묘지·공원지·철도용지·수도용지였다. 수도선로는 도로·하천·구거·제방·성첩·철도선로와 함께 비과세지에 속한다. 수도용지는 면세지이고 수도선로는 비과세지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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