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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적기사 필기] 20년 1회차
축척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단, 예외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임야도 축척에서 지적도 축척으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축척변경위원회는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4
축척변경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다.
해설
축척변경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려고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이다.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은 축척변경이 아니라 등록전환이다. 축척변경위원회는 청산금의 이의신청 등을 심의·의결하며, 축척변경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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