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지적 관련 법령의 변천 순서로 옳은 것은? | [지적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20년 1회차
다음 중 지적 관련 법령의 변천 순서로 옳은 것은?
1
토지조사령→조선임야조사령→지세령→조선지세령→지적법
2
토지조사령→지세령→조선임야조사령→조선지세령→지적법
3
토지조사령→조선임야조사령→조선지세령→지세령→지적법
4
토지조사령→조선지세령→조선임야조사령→지세령→지적법
해설
지적 관련 법령은 제정 순서대로 토지조사령(1912)→지세령(1914)→조선임야조사령(1918)→조선지세령(1943)→지적법(1950)으로 바뀌어 왔다. 지세령이 조선임야조사령보다 먼저 제정되었고, 조선지세령은 지세령을 대체한 법령이므로 지세령 뒤에 온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