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 확정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 [지적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20년 2회차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 확정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었을 때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불복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해설
지적재조사에서 경계는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해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등에 확정된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기간은 60일 이내이다. 따라서 30일 이내라고 한 보기는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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