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통합된 넓은 의미의 지적제도에서의 3요소이며, 네… | [지적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20년 3회차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통합된 넓은 의미의 지적제도에서의 3요소이며, 네덜란드의 J.L.G.Henssen이 구분한 지적의 3요소로만 나열된 것은?
1
소유자, 권리, 필지
2
측랑, 필지, 지적파일
3
필지, 측랑, 지적공무
4
권리, 지적도, 토지대장
해설
헨센(J.L.G. Henssen)은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통합된 넓은 의미의 지적에서 3요소를 소유자(권리주체), 권리, 필지(권리객체)로 구분했다. 즉 누가 어떤 토지에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를 등록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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