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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적기사 필기] 21년 3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축척변경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2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3
축척변경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1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4
위원은 해당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해설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해야 한다. 따라서 '10명 이상 20명 이하, 3분의 1 이상'은 틀린 설명이다.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이면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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