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지적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22년 1회차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소유자의 토지의 이동 신청 없이는 지적정리를 할 수 없다.
2
토지의 이동 신청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를 통지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를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를 통지해야 한다. 변경등기가 필요하면 등기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통지한다. 지적소관청은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정리를 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이동 사유마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60일이 아니다(예: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는 90일).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