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표시의 변경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지적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22년 1회차
토지표시의 변경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등기명의인에게 등기 신청의무가 있다.
2
합필의 등기와 합병의 등기는 같은 것이다.
3
토지 등기부의 표제부에 등기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하는 등기이다.
4
신청서에 토지대장 정보나 임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합병은 지적공부에서 여러 필지를 1필지로 합하는 토지이동이다. 합필등기는 그 결과에 따라 등기부를 정리하는 등기이므로 둘은 같은 것이 아니다. 토지표시 변경등기는 표제부 등기사항이 바뀌었을 때 하는 등기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게 신청의무가 있고 토지대장·임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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