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 [지적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22년 1회차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1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지적소관청이 회부하는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해설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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