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의 역할로서 옳지 않은 것은? | [지적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22년 1회차
지적의 역할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공시기능
2
사실관계증명
3
감정평가 자료
4
소유권 이외의 권리 확립
해설
지적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등을 등록하여 토지에 관한 공시기능을 수행하고, 토지의 사실관계 증명 및 감정평가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 확립은 지적의 역할이 아니라 등기제도의 기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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