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복원 측량의 법률적 효력 중 소관청 자신이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 | [지적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22년 1회차
경계 복원 측량의 법률적 효력 중 소관청 자신이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정당한 변경절차가 없는 한 유효한 행정처분에 복종하도록 하는 것은?
1
구속력
2
공정력
3
강제력
4
확정력
해설
경계 복원 측량의 결과가 소관청·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에게 정당한 변경절차가 없으면 그 내용에 따르도록 하는 효력은 구속력이다. 공정력은 행정처분을 일단 적법한 것으로 추정하는 효력, 강제력은 의무 불이행 시 실력을 행사하는 효력, 확정력은 일정한 쟁송기간이 지나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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